캐나다에서 산출되고 있다. 밀보드, 석면 슬레이트 등의 건축자재, 방화재, 내화재, 보온재, 단열재, 전기절연재, 전해막용재, 브레이크라이닝 용재 등 그 용도가 넓다.
2. 석면의 종류
1) 백석면(crysotile)
백석면은 품질과 그 생산량이 다른 종류의 석면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백석면의 섬유는 가늘
캐나다는 “GATT 3조4항과 TBT 협정 2조 위반, GATT 23조
1항(b)에 의거, 자국의 이익 무효화 또는 침해 주장.”
1998년 10월 패널 설치 요청.
1) 캐나다 : 석면 금지법은 TBT 협정의 대상
2) EC : 프랑스 석면 금지법은 기술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 TBT 적용대상 아님.
2) 패널 : 동종여부판단
- ①특
1)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금지하는 프랑스법령상 조치는 TBT협정(WTO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자유롭고 호혜적인 무역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검사, 인증제도, 각종규격 등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제기준이 나 관행을 따르도록 의무화하려는
<중략>
........
<오존층파괴>
대류권 상층부로부터 약 50 km 고도까지는 기온이 계속 상승하여 약 50 km 고도에서 0℃(273 K)의 기온을 나타내는 안정한 대기층으로 주로 분자 확산에 의해 기체의 이동이 이루어지는데 이 층을 성층권이라 한다. 대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오존전량(total ozone)을 지상 기압으로
I. 서론
예전의 새집은 주로 흙과 목재에서 나오는 천연 향이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새 집에서 맡을 수 있는 냄새는 그것과 전혀 다르다. 정감 어린 천연 향이 아니라 코끝이 맵고 눈과 목이 따가운,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묘한 통증을 수반하는 독특한 악취다. 대부분의 사람을 이러한 ‘맵고 따가운
. Global Industry Analysis
. 자동차산업의 분류와 범주
자동차 산업의 정의와 분류
자동차산업은 자동차제조에 관련된 모든 기업과 그러한 기업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을 포함한다. 그러나 자동차는 원료단계에서 완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 단일공정을 통해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고 상이한 생산공정을
1. 사건개요
1) 사건 배경
EC
1981년 EC 이사회(EC Council)은 지침(Directive) 81/602/EEC를 채택하여 EC회원국들이 발정촉진 등의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의 금지를 요구
1988년 EC 이사회는 Directive 88/146/EEC를 채택하여 성장촉진의 목적으로 이들 다섯가지 호르몬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2)협정의 우선적용여부
가. SPS협정의 적용문제
(1) SPS협정의 적용여부
미국과 EC는 “본 협정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생 ...... 조치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SPS협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본 분쟁에 있어서 SPS협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동의
EC 및 일부 회원국이 GMO 상품에 대해 취한 일련의 판매 제한 조치에 대해 미국과 캐나다, 아르헨티나가 SPS 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
위반이라고 제소한 사건이다. 지침 2001/18은 지침 90/220을 대체하는 것으로 둘은 모두 GMO 상품의 판매에 관한 것이고 이사회 규정 258/07은 신